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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농지 거래하시면서 구두약속만 믿고 계시나요?
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농지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15%나 급증했습니다. 대부분이 "말로만 약속했는데 뒤통수 맞았다"는 사연들이에요. 친척이나 동네 지인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. 농지법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. 제대로 된 계약서 하나면 이런 억울한 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데 말이죠.
정부에서 공식 제공하는 농지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있다는 사실, 아시나요?
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 최신 버전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. 이 양식만
제대로 작성해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물론이고 청년농업인 지원, 스마트팜 지원
같은 각종 정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농협이나 시군구청에 가시면 작성
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니까 어렵지도 않아요. 10분 투자로 평생 농지
분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.
2025년부터는 농지 관리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졌어요.
농지대장 정보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고, 위반 시 과태료
기준도 올랐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제대로 된 절차만 밟으면 정부 지원
혜택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. 농지는 단순한 땅이
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자 미래입니다.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
준비하세요.
